전산망보호과-쇼핑몰 피해신고접수란

전자상거래 피해신고 접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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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김병주, 조회: 2377, 줄수: 301

홈페이지 용역 계약파기에 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꽃샘추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인터넷 소호사업을 준비중인 사람입니다.
저는 싸이트 기획능력 밖에 없으므로, 디자인과 프로그램을 ⓐ업체에게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하기전 가격에 대한 문의 및 절충사항입니다.
ⓐ업체의 의견 : 그냥 평이한 수준의 싸이트는 60~70만원 선이며, 높은 수준의 싸이트는 170만원선
이다. 의뢰한 싸이트의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많이 필요하므로 220만원에 책정되었다.
총 공사기간은 2주정도 소요되며, 버그 테스트까지 넉넉잡아 30일이 소요된다.
이에 저는 '03.01.23일 오전 신용카드로 싸이트 제작 용역 총비용의 30%를 입금했습니다.
별도의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며, ⓐ업체가 "신용계약"을 한다기에 동의 했습니다.
(이 신용계약서라는것은 본인에게 전달되지도, ⓐ업체 인터넷 싸이트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업체는 총 제작 기간 30일을 잡고, 디자인 + 프로그램의 완벽한 구현 후 납품 완료일을 2월 22일
로 잡았습니다.

그 이후 아무연락도 없다가, 납품완료일 2일전(2월 20일)밤에서야 디자인 시안을 보여줬습니다.
상식적으로 웹싸이트는 디자인시안 ⇒ 의뢰인의 디자인 승인 (승인이 없으면 재디자인) ⇒ 디자인 작
업 마무리 ⇒ 프로그램 코딩 ⇒ 프로그램 버그 체크 및 수정 ⇒ 사이트 오픈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만, 모든것을 완료한 총 납품일 이틀전 밤에 디자인 시안만 보여준 것을
계약날짜를 위반하려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 시안을 보고, 저는 승인을 하지 않았으며 재 디자인을 요구 했습니다.
이에 ⓐ업체는 재 디자인을 했으며, 그 재 디자인이 나온것은 납품일이 6일 지난 03.02.28 일이었습
니다.
ⓐ업체는 날짜가 지연되는 것이 제가 재디자인을 요구해서라고 합니다만, 이미 납품완료일 2일전에서
야 시안을 내놓은 이상, 날짜가 지체되는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싸이트를 만드는데, 한번에 디자인을 승인할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꾸준히 믿고 ⓐ업체에게 맡겨보려 하였으나, 이어서 나오는 디자인이 너무 수준이 떨어진다
판단되어 제가 계약파기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에..ⓐ업체측의 날짜를 어김에 대한 이유(을측의 일방적인 이유)로 계약금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계약금 환불은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계약금은 환불 받을수 없는 것인가요?
또한, 날짜를 어긴것에 따른 지체상금은 청구 할수 없는 것인가요??

이해를 돕기 위해, ⓐ업체 게시판에서 나눈 내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 제가 ⓐ업체의 게시판에 올린 내용 =============
안녕하세요? 알바 커뮤니티 싸이트 제작을 의뢰한 김병주입니다.
얼마 되지 않는 금액에도 불구하고,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고 작업에 임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
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우선적으로, 이 프로젝트를 의뢰드리기 전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 '03.01.22일 오후 "유팀장"님과의 전화통화
통화 내용 : 저급 싸이트의 경우에는 60~70만원 선, 하이퀄리티를 보장할 경우에는 170만원선이라
고 유팀장님이 말씀해 주심.
- 이에 의뢰인은 싸이트 전반에 걸친 대략적인 견적을 메일로 의뢰드림.
2. '03.01.23일 오전 "유팀장"님과의 전화통화
통화 내용 : 견적 결과, 하이퀄리티를 보장 + 실시간 쪽지의 프로그램 때문에 220만원 소요된다고
말씀하심.
- 이에 의뢰자도 충분히 수긍하고 동의하여, 총 제작비 220만원 중 30%를 카드로 입금.
(계약 내용 : 유팀장님이 ⓐ업체의 제작기술과 디자인 퀄리티는 신뢰할만한 수준이고, 제작 일정에
도 차질이 없다하여, 계약서없이 "신용계약"을 함.
참고 : ⓐ업체의 수준으로는 2주안에 개발 가능하다 하였으나, 여러가지 상황을 대비하여
최대1 달. 즉, '03.02.22 에 납품완료 합의)
3. '03.01.23일 오후 개발착수
4. '03.01.24일 오후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홈페이지 내용 의뢰인이 업로드
5. 초기에 책임자 2명 + 팀원 3명이 배정되었으나, 어느 날인가부터 팀원은 0명으로 바뀌어 있었음.

6. 개발진행 상황에 대한 어떠한 내용도 받지 못하고 2주 이상 소요되기에 '03.02. 10일경 유팀장
께 전화로 문의
(유팀장님의 대답 : 지금까지 프로그램에 치중하였고, 프로그램은 이미 완료된 상태임. 이제 디자인
들어가니까 2월 22일에는 차질 없이 납품가능이라고 하심.)
7. '03.02.20 (납품완료일 2일전 저녁) : ⓐ업체가 메인시안 갤러리에서 보여주심.
8. 03.02.21 새벽 : 디자이너가 컨셉에 대한 이해를 잘못 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대략적인 시안을
의뢰자가 다시 작성해서 업로드 해드림. (무성의하고 저급 퀄리티의 디자인)
9. 03.02. 22 납품기한 종료
10. 03.02.24 유팀장님께 전화드림.
※의뢰인의 입장
-이미 기한을 어겼으므로, 시안에 대한 중도금 입금은 해드릴수 없다
-납품이 완료된 시점에 베타 테스트를 오픈할것이고 이 시점에 중도금을 입금해 드릴 예정이다.
-베타테스트 후 디버깅과 상호간의 커스트마이징이 완료된 시점을 납품 완료일로 하여 잔금 입급하겠
다.
※ⓐ업체의 입장
-원칙적으로 시안이 완료된 시점에 중도금을 입금하여야 하며, 이것은 꼭 지켜져야만 한다.
(ⓐ업체는 디자인 시안을 오케이 할때까지 열심히 하겠다고 하심.)

이에..의뢰인은 싸이트 오픈에 따른 프로모션 계획을 포기하면서까지, ⓐ업체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
하도록 노력하였음.
- 이에 ⓐ업체는 납품일자를 03.03.08로 일방적으로 바꿈. (팀원도 1명 일방적으로 배정)
11. 03.02.26 친절하게 디자이너를 돕기위해 의뢰인 본인이 직접 디자인까지 해서 보여드림.
12. 03.02.28 다시 나온 디자인 역시 저급 퀄리티였으며, 전문 디자이너가 아닌 의뢰인보다 못한
수준으로 만들어서 보여주심 (이것은 의뢰인의 의견이 아니라, 시안을 비교한 모든 이들의 공통적인
대다수 의견임)

13. 03.02.28 의뢰인이 계약 파기 결정을 위해서 싸이트 제작 홀딩 요청

이상과 같이 일정이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래와 같이 ⓐ업체의 입장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1. 갑자기 팀원이 3명에서 0명으로 줄어든 원인에 대해서 어떠한 문의도 하지 않았으며, 내부적인 사
정이 있으려니 하고 이해했음.
2. 중간 전화로 개발상황을 문의 드렸을때도, 개발에 치중했다는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임.
3. 03.02.20에서야 디자인 시안이 올라왔을때도, 무슨 일이 있어도 납품일은 맞춰주실줄 알고 인내
로 기다렸음.
4. 이미 날짜를 넘어선 시점에 계약파기까지는 바라지 않았으므로, 열심히 하겠다는 말만 믿고 새로
운 디자인 시안을 기다림.
5. 비전문가인 의뢰인이 직접 디자인까지 해가면서 작업을 도와드리려 애썼음.
이상과 같이 ⓐ업체를 이해하려도 하였으나, 이제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계약 파기를 요청하고자 하
오니 긍정적인 검토 바랍니다.
1. ⓐ업체가 일방적으로 날짜를 어기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계약파기 사유가 됩니다.
2. ⓐ업체는 날짜를 어기는 동기와 과정에 대해서 사전에 어떠한 합의도 없었으며, 양해조차 구하지
않았음.
3. 계약당시 하이퀄리티를 보장했고, 그에 대한 댓가로 예상단가보다 높은 금액에 계약을 했으나, 실
제로 나온 디자인 시안은 비전문가보다 못한 수준임.
4. 납품완료일 2일전에 디자인 시안을 내놓는 등, 이미 날짜를 어기는 것에 무감각한 ⓐ업체의 업무
진행 방식은 신뢰할수 없음.
5. 배정된 팀원을 쌍방합의 없이 교체하는 것도 이해할수 없음.
6. 싸이트 개발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디자인 시안에 대해서도 하이 퀄리티를 보장할수 없으므로,
그 이후에 나올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신뢰할수 없음.

의뢰인 본인도 그동안 애써주신 ⓐ업체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며, 계약파기까지
가는 불상사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는 의뢰인의 생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어쩔수 없이 취할수 밖에
없는 조치임을 양해바랍니다.
이에 ⓐ업체 측이 취할수 있는 행동은 크게 3가지입니다.
1. ⓐ업체의 디자이너가 한 시안이 아니라, 의뢰인이 한 디자인으로 프로그램 착수(디자인은 앞으로
도 신뢰할수 없으므로 중도금 입금하지 않겠음)
=> 프로그램 완료(15일 소요)후 베타테스트 (이때 남은 금액의 50%입금)
=> 베타테스트(15일간) 후 파이널 테스트 (이때 남은 금액의 50% 입금)
=> 싸이트오픈 (이때 남은 금액 전액 입금)
단!! 베타테스트, 파이널테스트, 싸이트 오픈 중에 조금이라도 수준이 떨어지거나, 날짜의 지연 혹
은 사소한 버그라도 발견될 시엔 계약일로부터 그 날짜까지의 "계약금 + 프로모션 계획에 따른 피해
보상 + 의뢰인의 일당 + 의뢰인에 대한 정신적 피해보상"을 약속하셔야 합니다.
2. 상호간의 입장을 이해하여, ⓐ업체가 받은 계약금만 반환하시면 프로젝트를 종료하겠습니다.
3. 위의 1번과 2번에 대해 찬성하실수 없다거나, 계약금은 원칙적으로 반환불가라고 하신다면
"프로모션 계획에 따른 피해보상 + 의뢰인의 일당 + 의뢰인에 대한 정신적 피해보상"에 대해서 어떠
한 소송도 불사할 예정입니다.
소송이 이뤄질 경우, 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업체가 부담할수도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의뢰인은 3월 1일부터 프로모션 아르바이트 (일당 5만원)을 3명 쓰고 있습니다. (3월 1일부터 제
작 홀딩요청일까지의 일당을 포함시키겠습니다.)
※ 온라인 계약서에 보면, 갑의 일방적인 사유로 인해 계약이 파기될 경우 을측에서 참여했던 인력
의 일당을 1일 10만원으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이번 건은 을의 일방적인 사유이므로 ⓐ업체에게 일당 10만원 씩을 청구하겠습니다. (3월 1일부
터 제작 홀딩요청일까지의 일당.)
※ 싸이트 제작 파기는 일방적으로 ⓐ업체가 잘못한것이므로, 계약파기에 대한 정신적인 피해보상을
청구하겠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 신용계약을 했었다는 점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업체는
신용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계약파기를 요청하오니, 적극 검토하셔서 긍정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호
간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의뢰인의 계약파기를 받아주시고 계약금만 반환 해주시는 형태를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은 3월 5일 수요일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애써주신 ⓐ업체의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말씀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젝트가 종료되게
됨을 진심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 ⓐ업체의 답변 내용 =============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전에 이러한 고객의 감정을 조금이라도 짐작할수
있는 글이라도 있었으면 좋았을것을 하는 생각입니다.
이 사이트는 기본적으로 프로그램 작업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사이트입니다.
그러나, 디자인면도 중요성이 크기 때문에 ⓐ업체는
고객의 승인을 얻기 전에는 실제제작에 들어가지 않는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초기의 디자인 시안을 보신후 고객께서 그 시안 아래에
적은 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객의글:
제가 겜방에서 오락(?) 하다가....디자인 시안이 완성된 것을 봤습니다.
포토샵이 깔린 자리는 하나뿐인데...
모니터가 눈이 아플정도로 상태가 안 좋은 것이었답니다.
그 자리에서 실컷 작업을 하고...자리를 옮겨서 보니..
정말 제가 만든건 깔끔하고는 거리가 멀군요,...-_-;;
(모니터 문제로...색상이 이상한 것은 이해바랍니다.)
암튼간에......
제가 만든것을 중점으로 하여......
수고스럽더라도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디자이너님이 잡아주신 시안은...리쿠르트 싸이트로는 적합하나..
커뮤니티용 컨셉과는 좀 안 맞을것 같아서..
제가 허접스러우나마.......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네비게이션을 중심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시안을 토대로..전문 디자이너께서 깔끔하게 다시 작업해 주셨으면 합니다.
번거럽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_-;;
※ 공간이 적은 관계로..회원 사진은 4개밖에 못 넣었습니다.
2개씩 3줄...합이 6개가 적당할것 같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밑으로 길게 떨어지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
-----------------------------------
위의 고객님의 글 내용으로 볼때 ⓐ업체의 디자이너가 만든
시안이 퀄리티가 너무 떨어지므로 맘에 안든다는 내용이 아니라
컨셉이 안맞는것 같으므로...네비게이션 부분을 수정하자는
글이 었습니다.
수정안을 이미지로 올리셨고요...
그에따라 담당디자이너가 다시 시안을 잡아서 올렸습니다.
고객께서 원하시는 네비게이션을 참고해서 만든것이었죠.
이 시안을 본 고객께서 아래와 같은 글을 올렸습니다.
-----------------------------------------
고객의 글:
메인 시안 잘 봤습니다.
비아이가 너무 약한것 같아서..
제가 자체제작 하겠습니다.

내일 오후나....늦으면 모레아침까지 올리겠습니다.
비아이를 참조하여..컨셉 자체와..색상선택에 대한 전면수정 바랍니다.

※메인시안에는 돋움체를 사용하신것 같은데..
굴림으로 해주십시오..
------------------------------------------------
위의 글에도 디자인 퀄리티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다만,비아이가 약하니 만들어서 주겠다는 것이었죠.
그다음날 비아이를 올려주셨고요...
그리고,
그다음날에는 메인시안을 만들어 보았다고 하시면서 시안을 올렸습니다.
고객께서 만든 시안이라고 올리면서 적으신 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고객의 글:
제가 전문적인 디자이너가 아니고..역시 디자인을 배워보진 못한 관계로..
색상 선택이라던가, 시선처리가 상당히 미숙하게 작업이 된 것 같습니다.
특히나..시선이 분산되는 것은 정말 제 힘으로는 안돼더군요...
디자이너께서 보시면 대번에 느끼실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직접 작업을 해서 올린 이유는...
"이런 컨셉과 느낌이다"...라고...작업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라고 만들어 본겁니다.

하이퀄리티의 디자이너께서는....이 허접스런 디자인 보고 웃으시지 마시고..
컨셉과 느낌....그리고 이미지 스타일을 참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의 글 내용에서도 저급 퀄리티라는 부분은 찾을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이 퀄리티라고 평가하신 대목이 있군요.
고객께서 애기하시는 부분이 컨셉과 느낌 이기때문에
담당 디자이너와 감각이 잘 안맞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
디자인 담당을 교체하였습니다.
디자인 담당을 배정하고 교체하는 등은 ⓐ업체의 내부제작과정상의
결정사항으로서 고객의 양해를 얻거나 사전에 의논해서
결정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업체는 고객의 의견을 수용해서 수차례에 걸쳐 수정작업을 했고
다시 또 디자이너를 교체해가면서 다시 또 디자인 시안 작업을해서
올려놓고 고객에게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그후 며칠후에 느닷없이 계약파기와 그이유로서 저급한 디자인 퀄리티므로
고객 본인이 만들어 올린 디자인보다도 저급한 수준이라서 나머지
제작 부분도 수준을 신뢰할수 없어서 파기하고,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하시는군요.
-----------------------------------------------
고객의 글:
03.02.28 다시 나온 디자인 역시 저급 퀄리티였으며, 전문 디자이너가 아닌 의뢰인보다 못한 수준으
로 만들어서 보여주심 (이것은 의뢰인의 의견이 아니라, 시안을 비교한 모든 이들의 공통적인 대다
수 의견임)
--------------------------------------------
고객이 만들어서 이렇게 이런 이미지와 색체,구성등으로
만들어달라고 해놓고,정작 그렇게 만들어드리니까
이번에는 고객보다도 낮은 퀄리티라고 주장하시니
이는 정당한 주장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작 계속의 조건으로서
--------------------------------------------------
1. ⓐ업체의 디자이너가 한 시안이 아니라, 의뢰인이 한 디자인으로 프로그램 착수(디자인은 앞으로
도 신뢰할수 없으므로 중도금 입금하지 않겠음)
=> 프로그램 완료(15일 소요)후 베타테스트 (이때 남은 금액의 50%입금)
=> 베타테스트(15일간) 후 파이널 테스트 (이때 남은 금액의 50% 입금)
=> 싸이트오픈 (이때 남은 금액 전액 입금)
단!! 베타테스트, 파이널테스트, 싸이트 오픈 중에 조금이라도 수준이 떨어지거나, 날짜의 지연 혹
은 사소한 버그라도 발견될 시엔 계약일로부터 그 날짜까지의 "계약금 + 프로모션 계획에 따른 피해
보상 + 의뢰인의 일당 + 의뢰인에 대한 정신적 피해보상"을 약속하셔야 합니다.
-------------------------------------------------
위와 같이 말씀하시는군요.
조금이라도 수준이 떨어지거나 <- 이 수준은 물론 고객측의 판단을 말하시는거겠죠?
고객의 주관적 판단에 의한 수준 평가는 수용될 수없습니다.
베타테스트, 파이널테스트 시에 사소한 버그라도 발견시에는 <- 테스트 기간은
버그가 있는지 점검하고 수정하는 기간을 말하는것인데 이기간동안의 어떠한 버그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하시는군요?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이시네요.

그리고,
아래와 같은 말씀도 하시네요.
-----------------------------------
. 위의 1번과 2번에 대해 찬성하실수 없다거나, 계약금은 원칙적으로 반환불가라고 하신다면
"프로모션 계획에 따른 피해보상 + 의뢰인의 일당 + 의뢰인에 대한 정신적 피해보상"에 대해서 어떠
한 소송도 불사할 예정입니다.
소송이 이뤄질 경우, 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업체가 부담할수도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의뢰인은 3월 1일부터 프로모션 아르바이트 (일당 5만원)을 3명 쓰고 있습니다. (3월 1일부터 제
작 홀딩요청일까지의 일당을 포함시키겠습니다.)
※ 온라인 계약서에 보면, 갑의 일방적인 사유로 인해 계약이 파기될 경우 을측에서 참여했던 인력
의 일당을 1일 10만원으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이번 건은 을의 일방적인 사유이므로 ⓐ업체에게 일당 10만원 씩을 청구하겠습니다. (3월 1일부
터 제작 홀딩요청일까지의 일당.)
※ 싸이트 제작 파기는 일방적으로 ⓐ업체가 잘못한것이므로, 계약파기에 대한 정신적인 피해보상을
청구하겠습니다.
-------------------------------------
ⓐ업체는 고객님의 일방적인 주장에 응하지 않겠습니다.
이글들과 갤러리의 자료들은 그대로 보존 시킬것입니다.
고객님께서 소송을 하시겠다면...
ⓐ업체도 고객님께 소송을 제기 하겠습니다.
이런 무리한 요구에는 응할수 없습니다.

이상이 ⓐ업체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이상이 저와 ⓐ업체 사이에 일어난 분쟁 내용입니다.

담당자님의 현명하신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긴 글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글에 대한 답변글 목록
홈페이지 용역 계약파기에 관한 문의입니다.	김병주	03/04/03
홈페이지 용역 계약파기에 관한 문의입니다.	김병주	03/04/03

답 1: (주)디엠디21 회원가입 취소 및 환불조치 미이행에 따른 고발

답 1: 헉 나도 MSN PLUS 아바타 결제햇는데 신용카드로..그럼 만원결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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