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복제 피해신고 접수란

사이트신고는 왼쪽아래의 "불건전사이트신고란"으로 신고하여주십시요.
기타 자세한 상황이나 필요한 내용은 여기에 글을 남겨주십시요.

성명: 음, 조회: 2211, 줄수: 4, 분류: 호소
법원 판결문...........입니다.
12월18일자 한겨레신문에 난 기사내용 입니다.이하는 기사의 인용 입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자료를 올리고 내려받을 수 있는 인터넷 무료게시판이 날로 급증하는 가운데 이곳에 불법복제물이 올려 졌다해도 인터넷 운여자에게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이흥기 부장판사)는 17일 자사가 개발한 소프트웨어가 중앙대 인터넷 게시판에가 중앙대 인터넷 게시판에 승낙없이 실려 저작권 침해당했다며 소프트웨어 벤쳐기업인 칵테일이 중앙대학교를 상대로 낸 3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제가 된 인터넷 게시판은 누구나 거저 이용 할 수 있도록 개방되 있어 운영자에게 불법복제물을 확인 통제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불법 홈페이지를 신고합니다
Re 1: 불법복제 피해 		04/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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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한국사이버감시단" 2000 .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