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건전정보과-불법복제 피해신고.

불법복제 피해신고 접수란

사이트신고는 왼쪽아래의 "불건전사이트신고란"으로 신고하여주십시요.
기타 자세한 상황이나 필요한 내용은 여기에 글을 남겨주십시요.

성명: 관리자, 조회: 2037, 줄수: 194, 분류: 제안

아래글 남기신 두분에게 (제발.....)

안녕하십니까!
한국사이버감시단입니다.

아래글 남기신 두분이 무엇을 이야기할려고하시는지는 알겠습니다.
하지만 글을 남기실 때 한번더 생각하고 글을 남기셨으면합니다.
두분의 말이 아무리 옳다고하더라도
이처럼 귀에 거슬리는 단어를 사용하며까지 자신의 주장을 편다면
누가 두분의 말에 귀를 기우리겠습니까.

저희는 또한 무조건적인 단속을 원하지 않으며
인터넷이라는 공간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통제와 검열을 반대합니다.
하지만 만약 인터넷이라는 공간이 통제불능이 된다고한다면
과연 그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군가 인터넷이라는 공간을 통제해야할 필요성이 대두될것이고
그 주체는 당연히 정치적 권력을 쥐고있는 누군가가 될것이 분명합니다.
그러한 결과는 네티즌 누구라도 원하지않은 상황입니다.
그러한 불행한 결과를 미연에 막기위해서는 인테넷이라는 공간속에서
네티즌 스스로 자율적인 자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희 '한국사이버감시단'은 작은 힘이지만 그러한 역할의 일부를 담당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저희 '한국사이버감시단'은 통제와 검열을 위한 단체가 아님을 알아주시기바랍니다.

저희 '한국사이버감시단'은 불법소프트웨어사용과 관련한 활발한 논의들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원하신다면 본사이트안에 그러한 공간을 제공해드릴 용의 또한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은 다듬어지고 논리적인 글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이 두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더불어사는 사이버공간'을 만드는 초석이 될거라는 생각이듭니다.

아래 '척척이'라는 분이 캐나다에서 25달러하던 게임이
우리나라에서 32000원에 판매하는것이 비싸다고 하셨는데
글쎄요.
환율을 달러당 1200원이라고 한다면 '25달러=31000'원입니다.
결코 그렇게 비싸다고만은 할 수 없는 가격차이입니다.

또 "신고하는 당신들도 다시한번 생각해보십쇼...
전 사이트 운영자는 아니지만..
..참...드럽다 드러워..." 라고 하셨는데

많은 와레즈사이트들이 사이트의 정상적인 운영을 이유로
배너클릭을 강요하고 심지어는 상용프로그램을 불법복제하여 판매하는 불법적인 이윤추구를 하기도 합니다.
(물론, 단지 와레즈 운영만으로 보람(?)을 느끼시는 분들이 간혹 있기는 합니다.)
더군다나 대부분의 와레즈 사이트들이 네티즌들을 끌어들이기위해 음란물을 함께 게시하고
그런 음란물들이 방문자들에게 자유롭게 오픈되어있는 관계로 많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남이 이룩해놓은 성과를 담보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또는 남의 불행-몰래카메라류-를 담보로)
그것이 정당하다고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와레즈 운영자의 마음을 생각하시기전에
저희 '한국사이버감시단'의 마음도 한번 생각해주셨으면합니다.
저희 '한국사이버감시단'은 비영리단체로 감시단내에서 활동하는 사람은
모두가 무보수 자원봉사자들입니다.
급여도 없이 매일 수십건씩 밀려드는 신고접수로 인해 며칠씩 집에 들어가지못하면서도
작은 힘이지만 지금 우리의 이런 작은 활동들이 우리나라 정보통신의
미래를 밝게한다는 생각으로 오늘도 지금 이시간까지 컴퓨터앞에 앉아있는
저희에게 두분의 글이 어떻게 받아들어질지 한번 생각해보시기바랍니다.

저희는 저희 활동방향과 다른생각의 글이 게시판에 올라오는 것을 반대하지않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글들이 올라옴으로인해서 네티즌간의 더욱 다양한 커뮤니티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기에 환영합니다.
하지만 아래두분과 같이 막무가내의 글들이 자꾸올라온다면 저희로서는 부득이
그런글들은 삭제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결과는 저희 '한국사이버감시단' 또한 원하지 않은 결과이며
두분 또한 원하지 않는 결과라는 생각이듭니다.

제발 앞으로 글을 남기실 때 한번더 생각을 하고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메인 게시판에 올렸던 글을 발췌하여 아래에 '첨부'하였습니다.
두분이 저희 '한국사이버감시단'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합니다.

--- 한국사이버감시단 사무국.

============ 첨 부 =======================

안녕하십니까.
한국사이버감시단입니다.

말씀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님의 말씀처럼 모든것에는 양면성이 있는것이지요.
하지만 불법은 어디까지나 불법이라는 생각이듭니다.
물론 돈없는 학생이나 개인이 백업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까지 단속하는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것이 사실입니다.
정통부나 검찰에서도 주로 관공서와 기업체를 중심으로 단속을 하게됩니다.
물론 그렇다고해서 개인이 백업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 또한 명백한 불법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백업CD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저희 '한국사이버감시단'에 접수되는 신고 또한
대부분이 이러한 기업형 불법CD판매사이트들입니다.
이런 사이트의 경우는 남이 피땀 흘려 쌓아올린 성과물을 담보로
자신의 치부를 쌓는 경우로 명백한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위경우처럼 신고접수된 사이트의 경우는
음란CD를 함께 취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청소년들 조차 손쉽게 음란물을 구할 수 있어.
사회적문제로 까지 확산될 소지가 있습니다.

불법 백업CD를 기업형으로 판매하는 사이트들은
자신들도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그런 일을 한다는 논리를 폅니다.
하지만 다시한번 생각해보면
만약 님께서 몇년간 고생해서 프로그램하나를 개발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프로그램(설사 그것을 님께서 공개했다고 하더라도)
님에게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지도 양해를 구하지도 않고 누군가가 마음대로 사용했다면
더 나아가 그걸 이용해 자신의 개인적인 치부에 사용했다면

님께서는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저희 '한국사이버감시단'은 '유용한 정보는 공유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남이 피땀 흘려 이룬 성과'를 '정당한 댓가'도 지불하지않고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는 말은 결코 아닐거라생각됩니다.

사실 개인이 불법복제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은 개인의 양심에 맞길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며 불법복제를 당연시하는 사회풍조라하겠죠.

저희 사이버감시단으로 한 초등학생의 하소연이 접수되었습니다.
자신은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고 정품 게임을 하나 구입했는데
친구가 놀리더라는 겁니다.
인터넷을 뒤져보면 공짜게임이 얼마나 많은데 바보같이 왜 돈주고 프로그램을 사냐는 것이죠.
그래서 그 초등학생 네티즌이 혼란스러워하며 저희에게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미래에 우리나라 정보통신을 이끌어가야할 이 어린아이의 하소연에서 무엇인가를 느끼셨으면 합니다.

특별한 프로그램(OS)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이 트라이얼이나 베타버젼이 나와있는 실정이고
사실 개인 사용자들의 경우 조금의 수고스러움만 감수한다면 크랙이나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하지않고도
이러한 프로그램을 이용해 원하는 작업들은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는 불법SW 단속과 관련한 기사내용입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위에 글 쓰신분이 '한국사이버감시단'도 월급을 받고 이일을 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한국사이버감시단'은 전원 무보수 자원봉사자들입니다.

저희는 무조건적인 단속을 위주로 하지않습니다.
어디까지나 올바른 정보통신에 대한 마인드 확산이 목적이며
이것이 우리나라 정보통신의 미래를 밝게 한다는 생각에
며칠씩 집에 들어가지 못하면서도 흔쾌히 이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사이버감시단'은 '안전한 인터넷 운동 (Safe Internet Movement)'를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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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기사.

정부·공공기관, 정품 SW사용 '정착'

-SW불법복제 단속 결과

정부와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가 크게 줄어들었다.

정보통신부가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 동안 검찰과 합동으로 정부와 공공기관에 대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 결과 정부기관의 불법복제율은 1%, 공공기관은 대부분 10%이하로 나타나
이들 기관의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환경이 완전히 정착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로 크게 위축된 국내 소프트웨어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행자부, 서울시 등
관계부처 공무원 1백여명으로 합동단속지원반을 편성, 10대이상의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는
1천288개 정부·공공기관(정부기관 674, 공공기관 614)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했었다.

정부는 정부·공공기관의 불법복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정보화담당관회의를
수시로 개최, 중앙부처가 정품사용에 앞장서도록 독려하는 한편, 정품 소프트웨어 구매를 위해
정통부에서 16억원을 지원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저작권 순회설명회 개최, 정품사용 홍보포스터·만화 제작 배포, 인터넷언론 홍보 등
다양한 캠페인을 전개,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함께 높여 나갔다.

정부의 이번 불법복제 단속은 정부와 공공기관은 물론, 대학 등 교육기관, 일반소비자에 이르기까지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을 인식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이 때문에 국내 소프트웨어업체는 매출액이 단속 전보다 2∼4배까지 크게 늘어났으며,
소프트웨어 내수시장이 살아나면서 다양한 소프트웨어 할인 구매제도가 등장,
일반 소비자가 더욱 싼 값에 소프트웨어를 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도 했다.

정부는 정부와 공공기관에 대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을 지속 추진해 나가고
단속대상도 대학 등 교육기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인식을
민간부문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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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이버감시단 사무국

▶ '한국사이버감시단'은 모든 네티즌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정보통신을 이용하는 세상을 추구합니다.

이글에 대한 답변글 목록
아래글 남기신 두분에게 (제발.....)	관리자	04/23/00
Re 1: 아래글 남기신 두분에게 (제발.....)	ez2dj	04/23/00

후... 이곳에서 신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에니메이션 판매하는 site도 불법인가요?

04/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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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이 네티즌들의 다양한 커뮤니티의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사)한국사이버감시단" 2000 .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