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 좋은 온라인을 만들어가는 단체들의 모임

□ 정책 수요 조사 결과

가. 경 과

    o 2000년 10월부터 12월까지 청소년 관련단체, 시민단체 80여개를 대상으로 불건전정보 민간감시활동(감시, 홍보, 교육 모두 포함)의 현황과 정책수요를 조사

    o 조사대상 단체 중 총 16개의 단체에서 설문에 응답

       ※ 설문에 답하지 않은 단체들은 불건전정보 관련 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나. 조직, 인력 및 재정

  o 청소년 관련 단체, 시민단체들 중 불건전정보 감시, 정보이용자 교육, 건전한 정보이용문화 관련 홍보 등 민간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는 극소수임

  o 현재 활동하고 있는 16개 민간감시단체 중 민간감시에 전념하는 단체는 4개 단체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단체는 기존의 여러 사업들 중 하나로 민간감시활동을 인식하고 있음

  o 민간감시단체의 인력구성이나 규모, 재정 등 사업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토대가 갖추어져 있지 않음

감시활동 관련예산규모	단체 수 (총 16개단체)
200만원 이하	5
200∼500만원	3
500∼1,000만원	3
1,000∼2,000만원
2,000만원 이상	3
<표> 감시단체 예산 규모 (연간)

     o 민간감시단체의 유형
   - 국내 민간감시망은 모두 민간단체형이며, 새로운 단체가 만들어지기 보다는 기존의 off-line 청소년보호 관련 단체 및 시민단체의 on-line영역으로의 확장의 의미
   - 인터넷사업자형이나 공공기관형이 없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국내의 인터넷사업 문화, 인터넷 산업 분야의 자율규제 부진과 인터넷 내용규제의 심의구조 등 객관적인 조건에 기인함

다. 활동현황 및 유형

o 주요 활동 영역: 대부분의 민간감시단체들은 불건전정보 감시활동만을 전담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 교육·홍보 활동을 병행하고 있음

활동영역	단체 수(총16개 단체)
PC통신 감시활동	7
인터넷 감시활동	11
홍보활동	11
교육활동	11
안내/상담	1
실태조사	2
<표> 민간감시단체의 활동 영역

o 민간감시활동의 방법: 신고센터, 감시단, 자체 모니터링 등을 골고루 택하고 있고 불건전정보의 처리는 자체적으로 하는 단체가 많은 등 체계화되어 있지 못함

감시활동방법	단체 수
신고센터	9
감시단	11
자체 모니터링	9
기타	11
<표> 감시활동방법

처리절차	단체 수
ISP에 통보	5
정통윤에 통보	5
사법기관에 봉보	5
자체처리	7
<표> 처리절차

o 각 단체들은 현재의 불건전정보 처리방식의 효과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 감시망의 처리절차를 체계화할 필요 있음

감시활동의 효과	단체 수
매우 효과적	1
효과적	5
보통	5
효과적이지 못함	2
효과없음	1
<표> 감시결과 처리방식의 효율성

라. 정책적 수요

o 활동 상의 어려운 점: 민간감시단체들은 재정과 인력, 전문성 등 체계적인 활동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어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

어려운 점	단체 수(총16개 단체)
재정부족	11
인력부족	11
전문성 부족	7
정부의 지원부족	9
참여부족	6
정보부족	5
<표> 감시활동단체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o 대부분이 단체들이 올해 사업을 진행시키는데, 재정·인력 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사업진행과 관련 정부의 재정 지원, 교육 지원, 관련 분야의 정보제공 등을 원하고 있음

요구 사항	단체 수(총16개 단체)
교육지원	7
재정지원	10
정보지원	4
<표> 2001년 사업과 관련된 지원요구

o 민간감시단체 협의회 구성에 대해서는 모두 긍정적인 답을 하고 있음

마. 조사결과의 정책적 함의

    o 국내의 인터넷감시단체의 활동은 주로 공공기관형, 인터넷사업자형인 외국의 경우와는 달리 민간단체형 감시망이 주로 운영됨
    o 감시망 운영의 신뢰성,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간감시망의 정보처리절차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음
    o 국내의 청소년보호 관련 민간단체의 역량이 풍부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해당 단체들의 인터넷 민간감시활동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며, 이러한 양상은 국내 민간감시망의 전형으로 발전해갈 것임
    o 하지만 해당 단체들이 재정, 인력, 전문성 등 감시활동의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민간감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외부적 지원과 관심이 요구됨

□ 민간감시단체 지원사업 방향

가. 설문조사에 따른 지원 전략
  o 민간영역의 감시활동은 기존의 청소년보호 관련 단체의 일부 사업에 불과하며, 관련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재정, 인력, 전문성이 부족함
→ 해당 단체들 각각에 대한 지원보다는 현재 구상 중인 사업, 감시단체들의 상호협력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임

  o 민간영역의 감시활동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며, 감시활동의 결과 역시 효과적으로 처리되고 있지 못함
→ 민간감시활동을 위한 장비지원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 지원 및 감시결과 처리 프로세서의 체계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함

   2. 지원 방향

o 민간감시단체들의 개별 사업 지원
     개별 단체들이 계획하고 있는 2001년 사업, 또는 신규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민간감시활동을 활성화하고 해당 단체들의 역량을 배양
o 민간단체들의 협력체계 구축 지원
     민간감시단체 협의회를 구성하여 민간감시단체들간의 기본적인 협력체계 구성을 지원
     민간감시활동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민간감시망 정보처리 시스템 구축

- 운영소위 토의 사안 및 결과

1. 운영소위는 워크샵 준비모임으로 성격을 한정하고, 워크샵 장소에서 조직명칭, 조직운영 및 대표자를 결정
2. 워크샵을 위해 구정 이후 운영소위를 개최함(장소: 정보통신윤리위원
3. 연락업무는 당분간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맡음
4. 온라인 네트워킹을 위해 한국사이버감시단에서 임시 홈페이지 제작을 제안: 한국사이버감시단에서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