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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활동 현황

04월

- 12(수); 성명서 (문광부장관은 청소년을 게임산업진흥의 실험용 쥐로 만들고 있다!)
○ 담당 :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74개 회원단체, 게임물등급제도개선시민연대
1. 아동·청소년을 유해한 폭력성 게임물의 실험용 쥐로 몰아넣고 있다.
2. 학생들이 아침 7시에 학교가 아닌 PC방으로 등교하라는 법을 만드는 문광부는 제정신인가?
3.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청소년보호, 학부모의 참여를 50%로 늘려야한다는 여론을 묵살하고 산업진흥을 강화하고 있다.
4. 3초가 왠말이냐? 온라인 게임의 등급은 상시 표시되도록 개정되어야한다.
5. 사행성 온라인게임물(고스톱,포커)가 도박게임이 되지 않도록 규제조항을 살려 놓아라!

	2006년 활동 현황
04월	□ 03(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국회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문화부 대외적인 논의 없이 진행 함 □ 13(목),20(목); 성명서 ○ 제목 : 청소년 보호를 위한 문화3법 거부촉구 성명서 ○ 노무현 대통령은 청소년보호를 외면한 매체물관련 문화3법을 즉각 거부하라 - 노무현 대통령은 청소년보호에 역행하는 매체물관련 문화3법에 대해 즉각 거부권을 행사하라. - 대한민국 국회는 청소년보호의 국민적 염원을 담아 매체물관련 문화3법을 재의결하라. - 아동청소년 보호를 외면한 게임법 부칙 제5조 경과규정을 즉각 삭제하라. - 청소년 연령에 맞게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게임물 등급을 세분화하라. - 청소년 연령을 청소년보호법상 “연나이 19세미만”으로 통일하라. - 매체물 등급분류를 산업진흥법이 아닌 청소년보호 관련법에서 관할토록 하라.
05월	□ 08(월); 기자회견 ○ 제목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 대한 공개질의서 ○ 대상 : 문광부장관, 국회문화관광위 ○ 제목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더 망가져야 정신 차리겠는가? 부칙 제5조 즉각 삭제하라! ○ 게임산업진흥법 반대 기자회견문 청소년 권익보호는 무시한 채, 게임산업진흥에만 초점을 맞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 대한 공개 서한문 -아동청소년 보호를 외면한 게임법 부칙 제5조 경과규정을 즉각 삭제하라. -청소년 연령에 맞게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게임물 등급을 세분화하라. -청소년 연령을 청소년보호법상 “연나이 19세미만“으로 통일하라. -매체물 등급분류를 산업진흥법이 아닌 청소년보호 관련법에서 관할토록 하라. -업계의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롭고, 아동과 청소년 보호를 담보할 수 있는 학부모,교육,시민단체에서 등급분류위원회에 50% 이상 위임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라.
06월	□ 01(목); 토론회 ○ 문화부 토론회 ○ 제목 :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토론회 토론자 : 게임산업진흥법안의 문제점 제시(좋은교사운동 정책실장 김성천) □ 21(수); 토론회 ○ 장소 : 국회 본청 귀빈식당 ○ 공동 주최 : 사행산업을 걱정하는 의원 모임 게임물 등급제도 개선 연대 발제:사행성·중독성 게임 산업의 문제와 대책(권장희 놀이미디어교육센터 소장) 1) 아케이드게임산업의 사행성논란과 대안(공병철 한국사이버감시단 단장) 2) 온라인 게임, PC방 관련(인터넷PC문화협회 정책실장) 3) 게임물 중독 등 사회 문제 관련 4) 게임물등급 및 청소년문제 (김민선 학부모정보감시단 사무국장) 5) 문화관광부 게임산업과장 6) 경찰청 사행성 게임 단속 담당자
07	□ 06(목); 공청회 게임물등급위원회 및 등급분류 규정(안) 공청회, 의견서 전달 토론자 : 게임물등급위원회 ‘사명 및 핵심가치’는 청소년보호이다. (권장희 소장 놀이미디어교육센터)
08월	□ 07(월); 법률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개정안 제출 ○ 담당 : 기윤실 이진호 처장 손봉숙 의원실 □ 23(수);성명서 ○ 제목 : 게임자본의 이해에 종속된 문광부와 국회 문광위는 반성하고, 게임산업진흥법안 전면 거부한다! ○ 담당 : 학부모정보감시단 1. 아동청소년 보호를 외면한 게임법 부칙 제5조 경과규정을 즉각 삭제 하라. 2. 청소년 연령을 청소년보호법상 “연나이19세미만“으로 통일하라. 3. 업계의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롭고, 아동과 청소년 보호를 담보할 수 있는 학부모, 교육, 시민단체에서 등급분류위원회에 50% 이상 위임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고 충분한 심의가 가능 하도록 등급분류위원회 구성을 전면 개정 하라 4. 청소년 연령에 맞게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게임물 등급을 세분화하고 등급분류 기준에 청소년 보호를 위한 세부 규정을 두라. 5. 사행성 게임물이 발붙일 수 없도록 게임업장 게임뿐만 아니라 온라인게임물에 대한 사행성 기준을 마련하라. 6. 게임의 개 변조에 대한 강력한 사후 관리규정을 두고, 온라인 게임의 평가판에 대한 유예 규정을 즉각 삭제 하라. 7.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의 청소년 접근을 전면 금지하고 이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 청소년이 이용 가능한 공간에서의 광고를 제한하라. 8. 사행성, 불법 게임에 대한 이익을 환수하고 불법 온라인 게임물은 사이트를 폐쇄 조치하라 □ 28(월);토론회 ○ 장소 : 국회 본청 귀빈식당 ○ 공동주최 : 사행산업을 걱정하는 의원 모임 발제 : 사행성 게임산업의 정책적 대안 - 손봉숙 의원 토론 : 1) 놀이미디어센터 권장희 소장 2) 도박산업규제 및 개선을위한 전국네트워크 이진오처장
09월	□ 07(월);기자회견 ○ 제목 : 문화관광부 게임물등급위원회 운영규정(안) 및 등급분류심의규정(안) 입안예고에 대한 입장 ○ 공동성명 : 도박산업규제및개선을위한전국네트워크 문광부는 더 이상 국민을 속이지 말고 ‘게등위’ 추진을 중단하라 - 게등위 심의규정(안)은 <바다이야기>를 퇴출시킬 수 없다!!! □ 12(화);토론회 ○ 장 소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대강당 ○ 공동주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사행 산업의 실태 및 대안 토론회 진행 : 이진오 집행위원장(기독교윤리실천운동 사무처장) □ 21(화);토론회 ○ 장 소 : 프레스센터 - 게임물등급위원회 운영규정안 - 등급분류 심의 규정 공청회 토론 : 학부모정보감시단 김민선 국장
11월	□ 20(수) ; 성명서 (바다 이야기를 잊은채 게임산업진흥법 아동 청소년 보호는 외면 하는가?) 1. 청소년 연령을 청소년보호법상 “연나이 19세미만“으로 통일하라. 2. 청소년 연령에 맞게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게임물 등급을 세분화하고 등급분류 기준에 청소년 보호를 위한 세부 규정을 두라. 3. 게임의 개 변조에 대한 강력한 사후 관리규정을 두고, 온라인 게임의 평가판에 대한 유예 규정을 즉각 삭제 하라. 4.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의 청소년 접근을 전면 금지하고 이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 청소년이 이용 가능한 공간에서의 광고를 제한하라. 5. 지나친 폭력성, 지나친 선정성 게임에 등급을 거부 하라 6. 게임의 중독을 예방하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라.
12월	□ 13(수); 인터넷 게임 환경과 국가의 청소년보호 정책 진단과 대책 ㅇ발제1. 인터넷 게임의 폭력성 실태와 개선 방안, 김민선(학부모정보감시단 사무국장) ㅇ발제2. 인터넷 게임 환경과 청소년보호를 위한 국가정책 방향과 과제, 권장희(기윤실 집행위원, 놀이미디어교육센터 소장) ㅇ지정토론 : 60분(10분씩 6명)

	2005년 활동 현황 -게임물등급분류제도개선연대 활동 현황-
02월	□ 4(금); 성명서 ((가칭)아동청소년의 놀이미디어 게임물 등급제도 개선을 위한 시민회의) ○ 제목 : 고양이에게 생선을!! 게임물등급기관을 게임산업진흥기관에 넘길 수 없다. ○ 담당 : 기윤실문화소비자운동본부 박미란 부장, 깨끗한미디어를위한교사운동 김성천부대표 1) 원칙 : 게임산업진흥과 청소년보호의 가치가 모두 충족되도록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충실히 반영되는 방식으로 입법이 되어야한다. 2) 게임물의 등급분류업무는 현행대로 독립적인 민간기구로 구성된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담당 3) 게임물 등급분류기관의 구성의 추천권 4) 청소년보호연령을 현행 18세에서 청소년보호법과 일치시켜 19세로 조정 □ 15(화); 대책회의 ○ 장소 : 기윤실 회의실 ○ 참석 : 8개 단체 강동영(놀이미디어교육센터),강정훈(깨끗한미디어를위한교사운동),공병철(한국사이버감시단),김민선(학부모정보감시단),김상진(서울YMCA),김성천(좋은교사운동), 이영일(흥사단) - 시민단체가 요구하는 구체적인 대체법안을 준비하여 공청회를 열자 - 게임물 등급업무의 이중심의가 갖는 문제점 - 청소년보호 연령 불일치로 인한 행정혼선의 문제점 -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 구성의 문제 - 연대체 명칭을 공모
03월	□ 08(화); 대책회의 ○ 장소 : 기윤실 회의실 ○ 참석 : 7개 단체 /김민선(학부모정보감시단),김상진(서울YMCA),김성천(좋은교사운동),노영란(매비우스),박미란(기윤실),송환웅(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임순혜(언론개혁기독교연대) 1. 연대회의의 명칭은 게임물등급심의제도개선연대로 한다. 2. 게임물등급심의제도개선연대가 독자적인 법안을 입법 청원하자. 3. 게임산업의 진흥과 등급분류를 분리하여 진흥법, 등급분류법 등으로 입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게임물등급심의제도개선연대’는 등급분류에 관련된 법안을 입법 청원하자. 4. 법안 초안은 공병철 단장(한국사이버감시단)이 작성한다. 5. 법안에 담겨야 할 주요 내용 □ 15(화);운영위원회 회의,법안검토 ○ 장소 : 기윤실 회의실 1. <게임물등급제도개선연대>에서 제안하는 <게임물 등급분류기관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검토 및 수정 2. 3월 31일 <게임물등급분류기관에관한법률안>공청회 기획 3. 3월 24일(목) 오후 2시 공청회 안내 □ 21(월);운영위원회 회의 ○ 장소 : 기윤실 회의실 - 게임물등급제도개선연대에서 준비 중인 법안에 대한 심층 논의 - 법안준비 : 공병철 단장, 음장복 변호사 □ 27(월);운영위원회 회의 ○ 장소 : 놀이미디어교육센터 □ 30(수);운영위원회 회의 ○ 장소 : 기윤실 회의실 1. 3월 24일 국회 문광위 공청회 경과보고, 2. 법률안 검토 결과보고 및 토의
04월	□ 06(수); 법안 대책 논의 ○ 장소 : 국회 본관 520호, 문광위 김문희 수석전문위원 □ 13(수);운영위원회 회의 ○ 장소 : 기윤실 회의실 ○ 참석 : 7개 단체 /공병철(한국사이버감시단),권장희(놀이미디어교육센터),김민선(학부모정보감시단),김성천(좋은교사운동), 노영란(매비우스),박미란(기윤실),송환웅(참교육학부모회) 1. 김문희 문광위 수석전문위원 미팅 후 논의 2. 공청회 준비 건 : 이경숙 의원실 공청회 공동주최 제안에 대한 의견
05월	□ 07(토);관련 정부부처 공문 발송 ○ 문광부 장관, 청소년 위원회 위원장 미팅 공문 발송 ○ 작성자 : 권장희 소장 □ 09(월);운영위원회 면담/회의 ○ 장소 : 청소년위원회 ○ 참석 : 6개 단체 /권장희(놀이미디어교육센터),노영란(매체비평우리스스로),김민선(학부모정보감시단),김성천(좋은교사),이현숙(청소년을위한내일여성센터),김남희(기독교윤리실천운동) 1. 청소년위원회 위원장 면담 (영등위3기 위원 구성과 관련한 ) - 위원 추천을 유보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예술원에 전달하겠다. - 학부모, 청소년보호단체들이 추천기관이 될 수 있도록 재조정 요청도 하겠다. □ 11(수); 성명서: 보도자료 ○ (사)좋은교사운동 ○ 제목 : 3기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청소년 보호 관점에서 구성해야 합니다! 1. 청소년 보호 가치를 주장해 온 학부모, 교육시민단체의 영등위 참여 비율 50% 이상 보장하라! 2. 업계의 이해 관계로부터 자유로운 인사로 영등위 구성하라! 3. 시민단체를 3기 영등위에 배제한 이유를 제시하라! □ 18(수);운영위원회 회의 ○ 장소 : 기윤실 회의실 ○ 공청회 관련사항 논의와 더불어 영등위 3기 위원 구성과 관련한 우리 연대체의활동 평가 시간 □ 26(수); 공청회 취소 1. 정청래 의원, 박형준 의원 모두 공청회 토론자로 나올 수 없다는 의사. 문광부 게임음악산업과 과장도 토론자로 나오지 않겠다는 상태 2. 국회 밖에서 시민단체가 국회의원과 정부기관 관계자 없이 공청회를 개최하게 될 경우 법안상정에 미칠 영향력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2004년 활동 현황
10월	- 25일; 성명서 발표 (서울행정법원의 리니지2 청소년유해물 확정 판정을 환영한다.)
12월	- 5일; 성명서 발표 ('리니지2'에 대한 청소년유해매체물 고시를 환영하며 책임 있는 조치가 있기를 기대한다.)

	2003년 활동 현황
03월	- 27일; 성명서 발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네이스' 도입을 반대한다!)
6월 ~ 12월	- `e-Clean Korea` 캠페인 전개 : 년간 사업 참여기관 (국무조정실, 교육부, 안전한온라인을위한민간네트워크, 언론기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종교단체, 정보통신사업자
10월	- 17일; 성명서 발표 (온라인 게임으로 병들어가는 청소년 문제 해결을 촉구한다.)
11월	- 13일; 성명서 발표 (통신위원회의 정보이용료를 부당 결재한 15개 온라인게임업체에 내린 과징금 및 시정명령에 대한 입장)

	2002년 활동 현황
02월	- 27일; 성명서 발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네이스' 도입을 반대한다!)
03월	- 4~8일; 일본 '제2회 인터넷핫라인연락협의회' 참가 - 일본내 민간단체 조사 및 협력 - 15일; 제9차 운영위원회 회의
04월	- 11~12일; 제3차 워크샵
05월	- 03일; 토론회 (스펨 메일에 대한 민간자율규제 토론회)
06월	- 05일; 2002년 인터넷 민간자율규제 활동 사업 (주최: 안전넷, 정보통신부) - 참여단체 및 사업 현황 : 19개 단체 20개 사업
09월	- 12~14일; 제4차 워크샵
10월	- 25일; 성명서 발표 : 건전한 온라인게임문화 촉구 - 리니지 18세이상 등급 결정 지지성명서

	2001년 활동 현황
01월	- 17일; 1차 회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민간감시단체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회의) 참가단체 (22개 단체 -'(가칭)좋은온라인을만들어가는단체들의모임'결성)
02월	- 01일;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 - 22일;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 - 27~28일; 제1회 워크샵
03월	- 06일; 제3차 운영위원회 회의 - 16일; 서울 경기 지역 단체 회의 (5개 단체)
05월	- 10일: 안전넷 발대식 및 제1회 안전한 정보통신문화 발전을 위한 포럼 - 회원단체 중 30여 단체가 모여 발대식을 가지고 정식 출범. - 25일; 민간단체 인터넷 감시활동 사업 전계 (주최: 안전넷, 정보통신부) - 참여단체 및 사업 현황 : 35개 단체 46개 사업
06월	- 07일; 제4차 운영위원회 회의 - 15일; 제5차 운영위원회 회의 - 21~22일; 제2차 워크샵 개최 - 장소: 서울 우이공원내 원불교수련원 (참여단체: 20여개단체)
07월	- 08일; 성명서 발표 : 세이클럽 아바타(청소년 아바타 이용자의 피해 촉구 성명서) - 18일; 제6차 운영위원회 회의
08월	- 22일; 제7차 운영위원회 회의
09월	- 14일; 토론회 -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에 대한 토론회 개최
10월	- 31일; 안전넷 실무자교육 종강 및 수료식
11월	- 15일; 토론회 - 인터넷 표현의 자유에 자유토론회 개최